락당이리's 상상

관련글: 진정한 정계개편 망친 건 노무현 자신

보롱이님의 글을 읽고 와주기를 바랍니다.

읽으면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한번 읽었을때에는 너무나 큰 아쉬움이 밀려왔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에서는 비약으로 비쳐 몇자 적어본다.

그가 제일 처음 지적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산산조각 났음을 이야기한다.
그것도 부숴버린 당사자가 노무현 대통령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꿈이 산산조각났음을 이야기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을까?
분당의 책임을 묻고 있다고 이야기하기에도 말이다.

보롱이님이 말하고 있는 정계개편은 그의 꿈이 아니다. 그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것으로는 그의 꿈을 말하기엔 너무 어설프기 때문이다.
첫번째 그는 한국정치에 있어 가장 후진적인 정치가 지역에 기반한 정치라 인식하고 있는 정치인이다.
두번째 그는 내가 살아야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죽여야 사는 정치에 혐오를 느끼는 정치인이다.
세번째 그는 권력은 정치인과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치인이다.

3가지만 우선 보자
열린우리당을 그토록 지키려 한 이유는 바로 지역에 기반하지 않은 유일한(민노당을 제외한) 정치세력이기 때문이다.
또한, 탈당을 하려는 이들에게 분당의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정치적 기반을 버리려하며 살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가? 과연 살리려 최선을 다했었던가에 대한 질문이다.
그리고 여전히 국회가 가지려는 권력, 언론이 가지려는 권력에 대해 비판하는 유일한 정치인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그 꿈을 부쉈는지에 대해 물어볼 필요가 있다.
난 그 노무현대통령 자신이 아니라 변화와 변혁에 대해 그리고 가진 권력을 빼앗겨야만 하는 이들이 부쉈다고 봐야한다.

현재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너무도 빠른 권력의 이양에 그 권력을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 누군가를 욕할 대상을 찾기 시작했다. 그것 뿐이다.
그는 권력을 나누어주면 6월항쟁의 그 시대 정신을 가진 국민 모두가 그 권력을 어떻게 분배해야할지 안다고 본 것뿐이다.

그러나 노무현의 꿈은 그것을 실행시켜야할 국민이 좌절시켰고 그가 믿었던 국민이 버린것이다.
그는 믿었던 꿈과 이루고 싶었던 꿈 모두에게 배신당했을 뿐이다.

첫번째 정의한 글에 대해 다시 정리해서 묻겠다. 그의 꿈을 누가 부쉈는가? 부숴진 그 꿈은 도대체 무엇인가?

두번째 글을 보면 지역주의 또한 노무현 정부가 무너뜨렸다고 되어있다.
답 또한 보롱이님께서 적어주셨다.
정치인으로서 그에 맞게 실천하면 된다고 한다. 또한 국민이 선택하면 된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출신지역이 아니라"(보롱이님도 노무현은 출신지역을 배려하지 않고 인사를 펼친 것에는 동의를  할것이다.) 대안제시를 하라고 한다. 그 말은 무엇인가? 노무현은 지역주의정치를 했다는 말 아닌가?

그렇다면 노무현정부가 무너뜨린 이유는 생뚱맞게도 출신지역을 고려했기에 무너뜨렸다는 것이 아닌가?
영남이든 호남이든 잘 살아야한다고 해서? 아니면 충청에 행복도시 옮겨서?

다시보자.
보롱이님이 말한 대안은 무엇인가? 정치인 스스로 대안과 실천을 하라고 한다.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도리어 해보고 싶다.
과연 지역에 기대어 정치하는 집단과 정치인들이 누구인가를 되묻고 싶다.

세번째 글을 보면 노무현을 선택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되어 있다.
그것도 철저히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말이다. 과연 국민은 노무현의 어떤 점을 보고 그를 선택했는가?

투표자의 과반에 못미치는 선택을 받고 당선이 되었다.
예를 들어 사학법의 찬반률을 보자.
FTA의 찬반률을 보자

과연 이에 대한 국민의 선택은 무엇인가?

말한대로라면 선택해준 국민들은 진보적이어야 한다. 보롱이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글에선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반은 아니더라도 40%를 넘는 국민이 FTA를 반대했어야 하며 40%를 넘는 국민이 사학법을 찬성했어야 한다.

다르게 질문해보자. 국민들은 사학법을 반대하는 보수진영이 그토록 활발히 움직일 때 노무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었었는가?

목소리는 잦아들었고 우리가 뽑아줬으니 너 혼자 싸워 라고 냅뒀을 뿐이다.

이 부분에서 국민이 아닌 보롱이님이 노무현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감정이 격하다고 느꼈다. 물론 사적인 생각이지만...

네번째 복지예산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을 계획하고 실행하는것은 정부가 한다. 그런데 질문하나 해보자. 그 예산을 검토하고 사인을 해주는 곳은 어디인가?
노무현정부인가? 아니다 국회이다. 그것도 병신(??) 같이 한나라당에 질질 끌려다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콩따쿵콩따쿵해가며 만들어서 "너 이만큼만 써!" 라고 한것이다.

기억하는가? 2003년 초 긴급 예산을 집행했던것을? 당시 다수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예산심의를 안해줘서이다.

좋다. 그래도 증가가 너무미미했었다라고 한다면 할말 없다.

국민연금 야그해보자. 말 잘 꺼내주셨다. 난 국민연금 내는게 정말 싫다. 너무 많이 나오고 너무 안준다 ㅡ.ㅡ;
그런데 왜 국민연금 내는건 이야기 안하고, 받는 것만 이야기하는가?
의료는 시장화 한다고 했는데 의료부분은 시장화하지만, 건강보험은 강화해나가고 있다는 부분은 왜 쏙 빼먹는가?
난 속으로 (혹시 조동문의 한 일파인가) 라는 생각을 잠깐 했다.

국민연금? 많이 받고 싶다면 많이 내도록 해야한다.
의료보험? 있는 사람 세금 더 내야한다.

그렇다면 복지를 논하기에 앞서 이러한 세금정책과 국민연금 납부와 관련되어 한말씀 먼저 하심이 옳지 않았을까?

마침 예산증대가 어려웠다면 정책방향이라도 전환해야하지 않나라는 질문을 해주셨다. 도대체 어떻게 복지정책에서 쓰지 않는 정책전환이 이루어지는가?

어려운 예산하에서 5세이하의 어린이들 의료비 전액면제다. 암보험 대상은 상당히 올라갔다.

제목을 바꿔라. 세금은 내기 싫지만 국민연금이랑 의료보험 더 줘

다섯번째로 한미FTA 결정적 보수의 길이라고 하였다.

맞다. 이 부분 하난 정확히 짧고 명확하게 짚으셨다.
이 부분에선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변명을 하였음으로 별 말 안하겠다.

그래도 난 찬성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난 도시 근로자이다. 솔직이 예전부터 농촌으로 무조건 흘러들어가는 정부의 눈먼돈이 한두푼인가? 농협하나만 해도 그렇다.
왜 실제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닌 농협이 그 많은 돈을 배불리 먹어야 하느냐 말이다.
농협 하나만 없애고 새마을금고, 우체국을 통폐합하면 엄청난 자금이 다시 농/축산업쪽으로 흘러 갈 수 있을거다. 물론 희망사항이지만...

마지막 지지자만이 아니라 국민과 민주주의를 배신하였다고 하였다.
분명한 보수의 극단은 어떤 정책인가? FTA? 4대 개혁입법?

한가지만 분명히 하자. 그를 선택했던 국민을 배신한적이 없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부의 역할과 그가 생각하는 정부의 역할에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해야한다.

보롱이님의 글을 보면 비약과 격한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것이 눈에 띄이는 점이었다.
답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답은 없고 예로 지역주의 이야기에 보듯 지역주의신봉자라는 뉘앙스를 독자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다른 글들에서도 보인다.

노무현대통령을 씹던, 욕을 하던 칭찬을 하던 난 댓글을 달지 않고 그들의 의견에 아 그런 생각도 있구나라고만 언제나 지나쳐왔다.
하지만 이 글을 읽으며 이미 답을 만들어놓고 그 답을 위해 내용을 만들어내는 억지스러움에 그만 이렇게 길게 글이 나오고 말았다.

자... 보롱이님에게 묻겠다.
보롱이님의 글을 만일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면 위의 글들에 대한 논지를 펼쳐보여주기를 바란다.

이미 오마이뉴스는 기성언론이다. 따라서 언론과 기자의 역할은 개인 생각을 보도만 하는 것이 아니다.
대안제시 또한 해야하며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해야한다고 본다. 그러한 부분이 빠졌다면 어떠한 결론을 가진 기사라 하더라도 그 기사는 이미 기사로서 기자로서 힘을 잃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과거 민주화 투쟁식의 무조건 이거 아니면 안된다거나 나만 잘먹고 살면되지가 아니라 이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진보가 아닐까 생각해본다.